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네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에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등에도 합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의가 냈고, 자체적 기술개발 가속화 노력과 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인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웠고, 민주노총은 참석 여부에 대해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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