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이 4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당·정·청 협의회 대책회의 결과를 두고 “단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오늘 회의 이름을 대책회의가 아니라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 만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으나 나오는 것은 한숨이고,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라며 “24개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 대변인은 또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SNS를 하고, 총선 표 계산을 할 시간에 차라리 국제 정치학 교본을 정독하라”고 비꼬았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작 시급한 단기 대응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실제 실행까지는 21일의 시간이 있다. 이 기간에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불이 나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는데, 불을 끌 수단을 우리 스스로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격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당·정·청 협의회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당·정·청 협의회는 △중소 부품·소재기업 연구 인력 확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산업 컨소시엄 구축 △부품·소재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 합동 범정부 컨트롤 타워 설치 △무역금융 요건 일시적 완화 등의 각종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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