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해야”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대표(왼쪽 네 번째)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공동연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를 선언했고,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육성책 마련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시장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정기국회 입법과제들을 설명할 텐데 반드시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를 약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