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주 30일 법안처리 합의

텅 빈 야당 의석 28일 오후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석이 텅빈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정세균-이냑연 대표, ‘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 넘어…한나라 “원외투쟁 지속”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원외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해, 새해 예산안 등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 당은 또 호남·충청·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9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도 잇달아 만나 국회 일정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이틀째 ‘단독국회’를 강행했다. 강봉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소위에서 사실상 심의는 마쳤다”며 “일반회계에서 9천억원, 특별회계에서 2천억원, 기금에서 3천억원을 줄여 정부 예산안보다 1조4천억원을 순삭감한 총액 22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올해 예산보다 9.8% 늘리기로 했던 국방 예산의 증가폭을 8% 초반대로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3%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무효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임시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이날 오후 대전에서 4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원외집회를 열었다.

김재원 기획위원장은 “이제 2단계 투쟁으로 들어가 ‘반노무현정권 투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내년 1월초 수도권 원외집회 개최 등 내년 2월18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원외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