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1호 공약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

2019년 11월3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 종로점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정부부처 대학생 정책 열린토론에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민주주의, 인권, 교통비/주거, 등록금, 취업, 예술 6가지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자립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내놔
“상속증여·종부세 늘려 재원 마련”

2019년 11월3일 서울 종로구 내일캠퍼스 종로점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정부부처 대학생 정책 열린토론에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민주주의, 인권, 교통비/주거, 등록금, 취업, 예술 6가지 주제로 토론에 임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의당이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본소득이 매달 일정 금액씩 지급되는 공적 급여라면, 기초자산은 청년층이 부모 자산의 많고 적음에 영향받지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지급하는 ‘출발 자산’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기초자산제도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며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심 대표는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 규모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제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미래를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제시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청년들에게 하는 미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