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n번방 가담자 전원 신원 공개해야”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엔(n)번방’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 참석해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대학생이 성착취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국회도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8일 올라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오전 10시45분 기준 251만8756명의 동의를 받았다. 20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역시 179만7162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4)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조씨의 신원공개 배경을 밝혔다. 여성 위원 2명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