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될까…강기정 “추진 필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권에서 일제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향후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 행사 축사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며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 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 계층,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1000만명에게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정에 요구하고 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실업률 지표 등이 통계로 관리됐으나 실업자 개개인은 관리되지 못했다”며 “일자리 정책도 코로나 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1500만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듯이, 실업위기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