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달아오르는데…정의당 신중모드 왜

‘작은 정부론’ 기반한 기본소득이
복지체계 되레 후퇴시킬까 우려

정치권 찬반 대립 구도 경계도
박원석 “기존 복지 확대로도 효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인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코로나19 이후 의제 선점을 노리며 ‘기본소득’을 부각하고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의외로 ‘잠잠’하다. 정의당은 아직 기본소득 관련 당론은 없지만, 전국민에게 일정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놓고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소액의 기본소득 지급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소득은 애초 작은 정부를 원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구상이었다.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복지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기획인데, 그런 형태의 기본소득은 결국 현재 복지 시스템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각종 수당 강화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문화예술인, 농민, 청년이나 재난 극복을 위한 보충적 기본소득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월 10만원 안팎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 등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빠르게 전면화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당내 대체적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찬반 입장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정의당이 기본소득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같은 논쟁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등장, 자동화 등으로 ‘완전 고용 시대’가 저무는 상황에서 복지의 중심이 고용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의당도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재정 여력으로 실현 가능한 소액의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현재 기본소득 논쟁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복지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라는 점에선 환영하지만, 찬반 구도로 전개되는 데는 반대한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사회적 재분배,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흘러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