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21대 국회 첫 국민동의청원 됐다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청원은 1만1500여명 동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21대 국회 첫 국민동의청원이 됐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2020년 7월7일 밤 10시7분 기준으로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해당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가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1만15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의 청원자는 “이미 점점 많은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가 정말 평등하게 모든 국민에게 다가간다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이것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헌법 정신에 따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