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전격 압수수색 배경과 전망

당내경선부정 수사 `신호탄'…확대 가능성

검찰과 경찰이 서울 봉천동에서 본인 동의없이 여당의 기간당원으로 가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8일만인 16일 열린우리당 당원명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대통령의 당내경선부정 엄단의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그 동안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시의지를 강하게 밝힌적은 많지만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의 사전단계로 볼 수 있는 당내 경선과정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ㆍ경의 이런 빠른 대응은 이례적이어서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령당원, 당비대납 등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를 `신호탄'으로 그간 전국적으로 불거졌던 이른바 `유령당원' 가입과 당비대납 등에 대한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당내경선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한 부담은 적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현재 검ㆍ경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내 경선과정의 불법 행위는 ▲본인 동의없이 당원에 가입시켰거나 당원가입을 강제하는 행위(정당법 위반) ▲후보자나 후보대리자가 당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행위(선거법 위반) ▲단순히 당비를 대신 내준 행위(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총 3천800여명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중대선거제 도입과 지방의원 유급화로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여야가 당내경선에서 당원의 지지율을 상당부분 반영하면서 후보자의 당원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수사의 폭이 예상보다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뿐 아니라 당내 경선 부정행위에 대한 내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13일 대통령의 당내경선 불법행위 엄단 강조 발언을 놓고 야당이 `공안 선거'라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ㆍ경의 수사 확대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할 수도 있어 검.경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훈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