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출범, 선택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

윤호중 “국감 끝까지 야당 협조 안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할 수밖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넘겨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구조를 저희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압박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