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위헌이라는 인사를 추천? 철회해야”…2라운드 기싸움

민주당,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강한 우려
이낙연 “공수처 출범 막으려 악용하면 좌시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27일 공식 추천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2라운드 초반부터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장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한다고 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이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