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협치 절실”… 공정경제 3법·권력기관 개혁법 처리 당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여야 경쟁하지만 국난극복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 역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