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검증 앞두고…국민의힘 “추미애 특활비 공개하라” 역공

국민의힘 법사위원 공동 성명서 발표
“수사도 없는 법무부가 10~20억원 사용,
일부 간부들 쌈짓돈처럼 쓰는지 조사해야”

국회 법사위, 2018~2020년 특활비 검증
윤석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에도 눈길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을 앞둔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성명서를 내어 “(매해) 10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선심 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앞서 추 장관과 여당이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 대선후보 총장이 영수증 없이 84억원에 달하는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총장 주머닛돈처럼 아마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권과 추 장관의 주장이 허구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매달 평균 8천만원에서 1억원 남짓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서울 동·남·북·서부지검 등 재경지검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합산한 액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착복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도, 사용 목적에 ‘의원 간담회’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추 장관의 정치후원금과 같이 특활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집행지침을 일탈해 사용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 소속기관들의 ‘특활비 집행 기준 및 지침’, ‘기관별 배정 문서’,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범위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특활비 관련 문서 일체다. 추 장관과 여권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야 법사위원들이 직접 문서 검증에 나서는 셈이다.

한편 이날 오후 윤석열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연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수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자, 윤 총장의 검찰이 정부·여당에 대한 항전의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