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매우 당혹”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돼 놀랐다는 뜻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참고자료 송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범죄 혐의가 명확할 때 취해지는 ‘고발’이나 ‘수사요청’과 달리, 혐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검찰은 그로부터 2주일 남짓 지난 이달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있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는) 적정한 행정 절차와 법 관련 행정지도로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경제성 분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8300억원 정도 적자를 봐서 휴지했던(가동을 쉬었던) 기간을 빼면 매년 1000억원 적자를 냈다”고도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날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주민) 수용성 등 원전 폐쇄의 가장 핵심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성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다”며 불완전한 감사라고 지적하자, 성 장관은 ‘동의’의 뜻도 나타냈다. 성 장관은 애초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때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따지라고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원전의) 안정성과 수용성, 기타 분야를 함께 다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번 검찰 수사가 ‘검찰권 남용’ 아니냐고 묻자, 성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자료 삭제 부분이 아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