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김근태 양극화 해소 방법론 차이

정동영 “평화체제로 돈 마련”…김근태 “사회적 대타협 선행”

열린우리당 당 의장 경선에 나선 김근태(오른쪽) 의원과 정동영(왼쪽) 전 통일부 장관이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반면, 정 전 장관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국방비 감축’ 쪽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정 전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씩 증액하기로 한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평화체제가 조기에 수립된다면, 바뀐 안보정세에 맞춰 국방비 증액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지난 2000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면담 과정에서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하면 인력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김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결국 군축을 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고소득자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와 국채발행 등을 재원마련 대책으로 꼽았다.

반면 김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양극화 해소의 시급한 전제조건으로 꼽는다. 그가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 등 경제주체를 잇따라 방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인식공유와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정책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최저생계비 결정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건강정책심의 등 4가지의 작은 사회적 타협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원조달 방식으로 △정부의 중복·낭비예산 조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용과 투자 확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새로운 세원 발굴·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