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사무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24일 “국회의장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2시 제4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하자는 제안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추천위 개최와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오후에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 쪽이 후보 추천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법 개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라며 “(만약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후보자 추천이 이뤄지면 심의가 끝난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쪽 비토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가 제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안 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공수처장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여당)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에 만나 공수처 출범 문제를 상의했지만 별소득 없이 헤어졌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