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추미애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국민의당·무소속 110명 공동 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전주혜 원내부대표(왼쪽),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매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보수 야권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오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차에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을 돌아다니면 한해 농사를 망친다”며 “추 장관이 광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추 장관을 원색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국정조사를 검토해 달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후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법원의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 등을 지켜보는 게 먼저”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 총장 출석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혼란을 수습하는 데 앞장 서지 않고 한마디 말씀도 없고, 추 장관 뒤에 숨어있다”며 “국회가 부득이 나서서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제 이어 어제도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법사위는 긴급 현안질의 개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