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임기 내 기틀 마련”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나가겠다”며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