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

9일 새벽 정무위 전체회의서
‘전속고발제 유지’ 수정안 통과
“전속고발권 폐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9일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어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다”며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이다.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3명)은 정의당(1명)과 합의해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석한 국민의힘(2명)의 반대에도 법안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캐스팅 보트’를 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과 뜻을 모아 의결 정족수 ‘3분의 2(4명) 이상’ 기준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의결한 정부안에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끝난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낸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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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 민주당은 ‘경제계 요구’와 ‘검찰 개혁’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진행자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안이 개혁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는 말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계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폐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 두고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정부 원안을 의결하기 전부터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뜻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갑자기 ‘유지’로 바뀐 배경에 대해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괜찮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개혁 입법을 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현실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9일 정무위 안건조정위 및 전체회의에 모두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은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정경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는 (중략) 정부안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했는데 이 안을 그대로 전체상임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이 됐다”며 “이유는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런 권한을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오래되고 오래된 자신들 공약이란 걸 잊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e-mail]

아래는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기만회의였습니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리친 것은 정의당의 뒤통수가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정의당은 국회사에 전례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뒤집기 신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기대했던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그 기만과 간교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