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을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응답은 72.9%로 나타났다고 <오마이뉴스>가 16일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3.7%에 머물렀다.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9.3%,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39.8%)을 앞섰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감염병 방역으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