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완화 검토 안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날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양도세 얘기를 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당내 일각의 제안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선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인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의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전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흔들림 없이 간다. 양도세 완화가 효과 있다면 고민하겠지만 큰 효과도 없다. 정책 신뢰만 깨진다. 당내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이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홍 부총리는 슬쩍 빠져나갈 수도 있게 애매하게 말했던데, 입법사항을 당·정간 협의도 없이 정부 최고책임자가 오해 생기도록 얘기하는 건 큰 문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