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위장전입 사과…경제이득 취하진 않았다”

1997년·2003년 위장전입 시인·사과
야당엔 “민변공수처 안 되게 검사추천 참여해달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 2003년, 2015년에 주소를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 사정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네.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겼었다”며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검찰개혁 논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한 생각을 따져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현재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의견을 내는 건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고전적 권력분립이론보다는 지금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적 권력분립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냐는 말을 우회적으로 드린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권력기구로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검찰 개혁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시대적 과제”라고 답했다. 과거 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지금도 신념이 변함 없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바로서길 바란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답했다.

“기존 수사기관의 행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하시는 분들이 ‘수사해서 꼭 결론을 내겠다’고,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수사를 하시다 보니, 수사방법도 무리했던 것 같고, 혐의 입증이나 증거 수집 이 잘 안돼 당초 목표로 한 게 잘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수사해서 확대한 게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검사 인사위원 추천을”

향후 공수처 인사 과정에서 “민변 출신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검사를 대거 임명해서 민변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국민의힘에서도 꼭 적극적으로 인사위원을 내주고 참여해줘서, ‘민변공수처’가 안 되도록 참여해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