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문 대통령, 추미애 부정하는 검찰인사 할 수 없었던 것”

신현수 사의파동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
‘박범계안’ 아닌 ‘대통령안’이라는 데 무게

김종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발단이 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함께 일한 법무부 간부나 검찰 인사들이 좌천된다면 지난 1년 법무부의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은) 대통령으로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된 검찰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 법무부가 마련한 사실상의 ‘대통령안’이란 얘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와 검찰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인사가 이뤄지면 사실 승패가 결정되는 양상인데 그럴 경우 상당히 후유증이 커진다”며 “추 장관 관련해서 뭔가 추궁하는 듯한 인사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지난 1년 법무부 행정을 부정하는 건데 대통령으로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신현수 수석이 임명될 때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면서도 “이게 어느 한 분이 역할을 해서 확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이성윤 지검장을 좌천시키거나 심재철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면 사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발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가 실패하면서 국정에 큰 부담이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징계하기엔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