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발 업무 공직자 투기 땐 ‘법적 처벌’과 ‘이익 환수’ 검토”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엘에이치 직원들을 현행법으로 모두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곧바로 ‘제도 보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엘에이치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도 송구스럽다.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게 될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 한줌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