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안…여 “농·어업 지원 보완” vs 야 “졸속” 삭감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날 19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심사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 분야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보완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졸속 추경”이라며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당정이 넓고, 두텁게 그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충분치는 못할 것이다.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 위축으로 농수산물 판매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가 금지되어 꽃 판매가 타격을 받았고 버스업계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추경안을 18일께 처리해 3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18일 처리 예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게 독려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매표를 위한 졸속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자 국채 발행의 액수를 줄이고 기존 558조 예산 중에서 훨씬 더 세출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미 편성된 뉴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세출 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추경안”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도 “(18일 본회의 처리는) 여당의 시간표다.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지원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