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무슨 정당인지 뿌리채 흔들려…노선의 대전환”

당 대표 단독 출마…18~23일 찬반투표
“국가일자리고용제·기본소득제 단계 도입 추진”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국회의원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뿌리부터 흔들렸다”고 진단하며 “정의당 노선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을 당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 비전 및 주요 정치 현안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 위기의 본질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누적됐던 신뢰, 정체성, 비전의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낡은 담론과 사고에 갇힌 당의 비전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 급격하고 복잡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조응하여 시대를 선도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국가비전, 사회비전, 정치비전으로 한 발 더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되면서 공석이 된 정의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정의당 노선의 대전환”을 위한 공약으로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가 돼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보장하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제시했다. 그는 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소득보장체제인 ‘기본소득제’ 정책을 수용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용돈 수준도 안 되는 정도를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 정책을 수용하고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1가구 3주택 이상을 공공 수용해 매입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공시지가 1%까지 상향,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주택을 개발 공급하도록 하여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반보수 민주대연합의 시대는 끝났다. 당당히 정의당 후보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찬반 투표(18~23일)를 거쳐 대표로 당선되면 대선-지방선거 준비단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여 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 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구조적 범죄”라며 “검경은 물론, 감사원, 국세청, 금융위 등 사정기구와 조사기구가 총망라된 강력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도 넓히자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 조성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신도시 모두에 대해 엘에이치 직원들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건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했다”며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