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엿새 앞둔 1일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되고,
소속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비판을 받자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성명 발표에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성명은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났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사태를 언급하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다”며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며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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