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에…“종부세 완화 논의 당분간 없다”

부동산특위, 무주택자 대책 마련 초점

2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현장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7 보궐선거 참패 뒤 당내에서 터져 나왔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에 대해 뒤늦게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재산세 감면 등은 검토하지 않고 무주택자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말씀드린다. 부동산특위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당 내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없던 일’이라며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세금 관련)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이나 정부 등 책임 있는 단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고 여러 가지 주장이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분간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27일 첫 회의를 여는 당 부동산특위도 무주택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위의 논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다. 현재 가구 기준 55%가 무주택 가구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특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