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출규제·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대책 ‘속도전’

6월1일 재산세 결정고지
5월 중 법률 개정 목표
종부세 완화 논의 후순위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특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손질에 착수했다. 특히 재산세 완화의 경우 결정고지일인 6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세제·대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강화, 주택공급,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특위가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며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 통해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 안하고 ‘본변’하는 것 같다”며 전날 “부동산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밝혀 혼선을 초래한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공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부동산 세제까지 논의하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없겠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도부의 공언대로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무주택·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재산세 감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금까지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부동산 대책 보완 과제들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히 재산세 결정 고지일인 오는 6월1일 전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월이 공시가격 결정일이고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당이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완화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종부세 완화 등을 논의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한번에”라고 답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보다는 무주택·실수요자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종부세 완화를 부동산 특위의 우선순위로 내세우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자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약간의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자격 조건 등 이런 걸 완화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5월 중순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다루더라도 이건 매우 후순위”라고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특위는 (대출 규제와 보유세 완화 등의 의제를) 다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물론 현재 생애최초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