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공감…양도세·종부세 완화 ‘진통’

특위, 1주택 재산세 완화에 속도
종부세 대상 12억으로 상향 검토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도 만지작
김진표 “조세저항 해결 쉽잖아”
강병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건 정책방향 역행”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에 뜻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감면 문제를 두고는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 지도부 선출 뒤 재구성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완화에 무게를 두고 법률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6월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사항이 나와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면 소급적용 해도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 납부 대상자에 한해서는 납부 시점을 주택 양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안도 거론된다. 전반적인 세제 완화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감세’ 성격의 부동산 세제 손질을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찮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다.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기한이 올해 연말인 만큼 종부세 감면 여부는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세제·금융·공급 소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특위는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 부문에 있어서는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지역 7개 구청장(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구)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에 있는 구청장 중에서도 재건축 현안과 관련된 구청장들이 (간담회에) 오셨다”며 “2·4대책이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까지 포함해 공급 대책을 폭넓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재산세·종부세 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평생 집 한 채 갖지 못했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세제와 금융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