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된다

당정청협의서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 협의를 시작하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가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회의를 시작했고 특공 제도 폐지로 결론을 냈다. 협의 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2만6천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 조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는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민주당 요구로 특공 문제도 의제로 올렸고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자들의 ‘특공제도 악용 국정조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야 3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공정 이슈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특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특공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는 상황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