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으로 자영업 활력 찾고, 국민 소비 되살아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5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를 꼽았다.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고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일자리 양극화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 부처는 가사근로자법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