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살 미만에서 8살 미만으로 ‘아동수당’ 확대 검토

문재인 대통령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친 후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말씀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고 내년에 한두살이라도 더 대상을 확대해보자는 것이었다”며 “만 8살 미만까지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예산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될 때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한정됐다. 그뒤 2018년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보편지급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에는 만 7살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아동수당 도입과 고교 무상교육 등을 예로 든 뒤 “이 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