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산재 그치지 않아…중대재해처벌법 잘 적용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 청와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가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지는 등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지시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 ‘서산 머드맥스’를 예로 들며 젊은 세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 홍보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전했다. ‘서산 매드맥스’는 갯벌에서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한국관광 홍보영상으로, 지난 3일 공개 뒤 1935만회 조회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