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 극한 갈등 뇌관 된 ‘감사위원 인선’, 왜?

감사위원 2명 이달 초 퇴임
청와대, 인사권 행사 의지
윤 쪽, ‘자기 사람 심기’ 주장

감사원.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끝 모를 극한 갈등의 배경으로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문제가 꼽힌다.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하자 윤 당선자 쪽은 “궁극적으로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달 초 강민아·손창동 위원이 임기 4년을 마치고 퇴임했지만 제청권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선을 고려한 인선 유보였던 셈이다.

윤 당선자 쪽은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감사위원을 1명이라도 더 임명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 1명씩을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하며 비토권을 요구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최재해 원장과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었던 임찬우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인회 위원이 ‘문재인 정부 편’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내부투서를 근거로 ‘이남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사위원에 내정돼있다’며 청와대 출신 감사위원 임명도 견제했다. 이남구 전 비서관은 감사원 출신으로 현재 감사원 사무차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남구 감사위원 기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날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대통령이) 인사 조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나도 이제 임기 말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이라고 했다. 이미 진행된 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과 감사위원 인선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윤 당선자 쪽에 제시한 인사 원칙은 ‘우리 대통령 재임 중에 한다’, ‘당선인 쪽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며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