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대통령의 말말말
스크린쿼터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자”
비정규직 “단기간에 숫자 줄이는 것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농담을 섞어가며 시종 여유를 보였다. 1시간20분 정도로 예상됐던 네티즌 대표들과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는, “제일 황당하게 느끼는 것이 ‘당신 신자유주의 정부이지’라고 말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당신 좌파정부이지’라고 한다”고 답하며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그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며 “획일적 이론 안에 현실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좌파이론이든 우파이론이든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로 써 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이며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과 관련해 “(우리 영화인들이)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 미국의 압력을 받아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불쾌감과 자존심이 많이 개입돼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없으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자신이 있으면 그 문제를 열고 당당하게 나가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영화 <왕의 남자>의 주연배우 이준기씨가 특별 패널로 참석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국에 대한 굴복 아니냐’고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씨의 이름을 ‘이준길’이라고 잘못 불러 좌중에 폭소가 터지자, “자꾸 영화의 공길이 이름만 생각이 나서…. 스타가 스타를 알아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고 갑자기 줄이는 것이 어렵다”며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으로 받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성폭력 처벌 방안에 대해 “사회윤리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해서 법을 만들고 그런다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영역이 넓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을 적절히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복무, 사형제, 동성애, 성산업 단속 등 인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쟁되고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돼 가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권위와 권리를 버렸는데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거 하려고 대통령 했다”고 답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