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FTA 청와대발 정책에 ‘탄력’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가운데)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3개 부처 등에 대한 개각 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마지막 경제팀’ 노대통령 신임 ‘실세관료’ 포진
권오규-변양균 한솥밥 인연 긴밀 정책협조 기대
권 부총리 개방주의자 FTA 추진 가속도 붙을듯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 관료들이 사실상 ‘마지막 경제팀’의 전면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이 더 강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이후 줄곧 청와대에서 근무해왔고,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참여정부의 혁신업무를 주도해왔다.

세종로에서 과천으로=권오규 부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이정우 실장, 최근에는 김병준 실장 밑에서 일하며, 청와대 정책라인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재경부 차관보(2001.4~2002.7)까지 지냈지만, 이번 임명이 ‘4년 만의 귀환’보단 ‘청와대의 파견’처럼 비치고 있다.

한덕수 현 부총리나 권 내정자 모두 경제기획원(EPB) 출신이다. 개방론자, 실사구시 추구, 카리스마보단 합리성을 좇는 등 사고방식이나 스타일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권 내정자에게서 무게감이 더 느껴지는 이유는 역시 ‘청와대의 힘’ 때문이다. 한 부총리는 청와대 및 정치권과의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올 들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의 입각 △선거를 전후해 김근태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당 입김 강화 △외환은행 사건 등으로 인한 전·현직 재경부 관료들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겹치면서 더욱 입지가 좁아졌다. 또 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재경부보다 청와대가 더, 먼저 목소리를 높일 때도 많았다. 권 내정자는 이 점에서 한 부총리에 비해 유리하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는 3일 기획예산처를 떠나면서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이며, 재경부가 리드하도록 도와주는 게 내 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재경부가 부처 간 조율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대외조정 역할에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더욱이 관료와 학자 출신으로 묶여진 한덕수-김병준 체제가 조금 딱딱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나기 힘들었던 데 반해, 권오규-변양균 투톱 시스템은 과거 경제기획원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커왔다는 점에서 긴밀한 정책협조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산적한 과제들=새 경제팀은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단 진행과정에 있는 부동산, 자유무역협정 등 정책과제들을 마무리짓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층 저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은 권 내정자도 깊숙이 관여해온 사안이다. 권 내정자는 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고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변 정책실장 내정자도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정부가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를 초점으로 하는 정책 뼈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역시 부처 간 조율을 바탕으로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누가 와도 맞춰갈 수밖에 없겠지만, 권 실장 본인이 개방주의자여서 행보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뿐 아니라, 세계은행 경제조사관, 국제통화기금(IMF) 대리대사 등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는 국제통이기도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국내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의 정책조정 능력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주목거리다.

경기관리 문제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존재한다. 권·변 내정자 모두 1970~80년대 경제부흥기에 경제기획원에서 일했고, 최근 경기하락 조짐을 두고 부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기부양론을 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재경부 안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