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통한 분배’ 조세정의 관심

새 청장 맞은 국세청 어떻게 바뀔까
현 정책 계속 진행…부동산정책에 ‘의지’

“따뜻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 하지만 탈세 기업들에는 부담스런 국세청장이 되겠다.”

3일 새 국세청장으로 발탁된 전군표 내정자는 첫마디부터 선을 명확하게 그었다. 세무조사의 목표를 고소득 탈루자와 탈세 기업(자본) 등으로 한정하고,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전 내정자는 이날 내정 소식을 접한 뒤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다 보니 고소득층에서 거둬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조세정의 구현에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납세자의 48%에 이르는 저소득자들의 소득 파악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성실한 기업에는 세무조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줄여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전 내정자가 외국자본 과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현실화 등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했던 중점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내정자는 차장 재임 때 “과거 직장인이 10년간 열심히 저축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이 나라 전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러차례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날 ‘재임 중 기억나는 일’을 묻는 질문에는 “사무관 시절 ‘불균등 감자’를 이용한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증여에 대해 500여억원을 추징한 점을 빼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재벌의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과세 의지를 에둘러 드러낸 셈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