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교체를 둘러싼 논란
유 “보복경질” 청 “직무태만” 진실게임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8일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임명 6개월 만에 경질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교체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 전 차관이 교체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청탁 거부”를 들며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당사자로 거명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직무태만이 경질 이유”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청탁을 했나=최대 쟁점은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아리랑티브이 부사장으로 정치권 인사인 김아무개씨를 내정한 뒤, 유 전 차관에게 임명을 청탁했느냐다.
유 전 차관은 11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아무개씨 본인이 ‘아리랑티브이 부사장에 가게 됐다’고 먼저 떠들고 다녔는데, (장명호 아리랑티브이) 사장이 만나고 난 뒤 워낙 감이 아니라며 ‘좀 막아달라’고 나에게 얘기했다”며 “대학 동창인 이백만 수석이 먼저 전화를 했길래 ‘이건 너무하지 않으냐. 이런 인사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차관은 “이 수석에게 ‘그 사람을 앉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만 대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길래 설득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며칠 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사를 하며 인사청탁건만 묻길래 ‘이런 식으로 청탁하지 마라, 아니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인사청탁에 대한 거부가 경질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인사는 “청와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 협의가 있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인사는 특히 “아리랑티브이 부사장 인사권은 장명호 사장에게 있고, 장 사장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부사장 직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건의해 이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직무를 태만히 했나=청와대는 오히려 유 전 차관의 경질 이유를 “신문유통원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직무 태만과 책임 회피 행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이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핵심인 신문법 후속조처를 방기한 직무회피 혐의가 있어 조사했고, 유 전 차관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면피성 해명을 계속해 경질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그의 직무 태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문사들의 공동배달제를 담당할 신문유통원이 부도 직전까지 몰려 강기석 원장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는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또 유 전 차관이 △문화부 소관 업무인 오락실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겼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비리 연루 인사를 추천해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차관은 “신문유통원은 문화미디어국장 소관 업무로 당시 정책실장인 내가 간여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청와대가 나를 보수 꼴통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음모론’을 제기했다. 신문법 정보 특정 언론에 흘렸나=청와대가 유 전 차관을 전격 경질한 배경에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둔 신문법 개정 등 언론개혁 업무에 소극적이며, 한걸음 나아가 일부 보수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다른 한 핵심인사는 “언론재단 등에 개혁적인 인물을 기용하려는 인사 사항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조항에 대해 몇몇 보수성향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정부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유 전 차관이 2개 보수언론에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때부터 유 전 차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보수성향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철없는 청와대 386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비방했다”고 말했다. 유 전 차관은 이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나를 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내가 11일치 <동아일보> 기사에서 (“신문법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지금 시달린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오히려 후련하다’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다 작문”이라고 밝혔다. 유 전 차관은 “조선, 동아도 정치적 목적이 있을 테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며 “양쪽이 모두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배를 째주겠다”고 위협했나=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유 전 차관에게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째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진실인지도 쟁점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핵심인사는 “양 비서관이 유 전 차관의 직무 태만에 대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라는 정도의 경고를 했는데, 인사청탁 거부에 대한 위협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전 차관은 “‘배를 째준다’는 발언은 양 비서관이 나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왔다”며 “분명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이재성 기자 skshin@hani.co.kr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그의 직무 태만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문사들의 공동배달제를 담당할 신문유통원이 부도 직전까지 몰려 강기석 원장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주는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정상화를 위한 조처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또 유 전 차관이 △문화부 소관 업무인 오락실 사태 해결을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겼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비리 연루 인사를 추천해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차관은 “신문유통원은 문화미디어국장 소관 업무로 당시 정책실장인 내가 간여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청와대가 나를 보수 꼴통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음모론’을 제기했다. 신문법 정보 특정 언론에 흘렸나=청와대가 유 전 차관을 전격 경질한 배경에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이 역점을 둔 신문법 개정 등 언론개혁 업무에 소극적이며, 한걸음 나아가 일부 보수언론에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다른 한 핵심인사는 “언론재단 등에 개혁적인 인물을 기용하려는 인사 사항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조항에 대해 몇몇 보수성향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정부 내부에 정보 제공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유 전 차관이 2개 보수언론에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때부터 유 전 차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유 전 차관은 보수성향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철없는 청와대 386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을 비방했다”고 말했다. 유 전 차관은 이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고 나를 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내가 11일치 <동아일보> 기사에서 (“신문법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와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와서 ‘지금 시달린 것만으로도 피곤하다. 오히려 후련하다’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다 작문”이라고 밝혔다. 유 전 차관은 “조선, 동아도 정치적 목적이 있을 테고,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며 “양쪽이 모두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배를 째주겠다”고 위협했나=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유 전 차관에게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째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진실인지도 쟁점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핵심인사는 “양 비서관이 유 전 차관의 직무 태만에 대해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라는 정도의 경고를 했는데, 인사청탁 거부에 대한 위협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전 차관은 “‘배를 째준다’는 발언은 양 비서관이 나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왔다”며 “분명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승근 이재성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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