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8·15 경축사 화두 뭘까

동북아 정세 대비 자주국방 강조

참여정부 출범 뒤 광복절 때마다 자주국방(2003년), 과거사 정리(2004년), 분열 극복과 국민통합(2005년) 등 굵직한 과제를 제시해온 노무현 대통령이 올 8·15 경축사에서 던질 화두는 무엇일까.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경축사의 핵심 주제를 ‘현재 동북아 정세에 대한 진단과 우리의 미래 대비 과제’라고 말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한 노 대통령 나름의 진단을 토대로 미래 구상을 밝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 참모들과 3차례 정도 독회를 거친 경축사 초안은 △전시작전통제권환수와 자주국방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북한 등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대응 기조가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이라며 “두 과제는 국가의 역량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고립적 모험주의와 ‘대북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 등으로 미래에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국익적 과제라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실 발사 실험을 빌미로 대북 선제공력론을 제기하고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축사에 엄중한 대일 경고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교과서 왜곡 시정 등 3가지를 일본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모험주의적 행태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북이 함께 잘사는 길을 찾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