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동북아에 패권주의…우리 힘 키우자”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 분야별 주요 내용

8·15 경축사, 주체적 역량 확보 강조
“강대국에 우리 자율권 존중하도록 설득해야”
‘전시 작통권 환수·FTA도 그 연장’ 인식 드러내
전시작통권 환수·FTA도 같은 맥락 언급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과거와 달리 논쟁적인 화두를 담지 않았다. 대신 나라 안팎의 현안에 대한 정리된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인식 아래,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 역량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 동북아의 대결적 정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상징되는 대미 관계 재조정, 내부의 분열과 갈등 치유 등 4개 과제에 대한 판단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주변 열강의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와 우리의 주체적 인식 및 대응 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들이다.

노 대통령은 먼저, 동북아의 정세를 “냉전은 끝났으나 갈등과 대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마치 지진판 같은 지역적 불안정이 우리가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잠재적 대결 구도’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려는 우리의 주체적 인식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주변 열강들의 패권주의, 그 중에서도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동북아 질서를 교란할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이제 강대국들이 동북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말 속에 집약돼 있다.

미국과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과 자유무역협정도 이런 맥락에서 언급됐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안보협력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분쟁이 발생할 때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수단으로 본 것이다.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을 넘어설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핵심수단”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에 대한 배격을 주문하면서, 통합의 노선이 역사의 정통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 8·15 경축사에서 연이어 과거사 규명을 화두로 제시했던 그가 이번엔 “과거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정통성 시비나 자격 시비도 이제 역사의 평가로 돌리자”고 강조한 것은 그가 통합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