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작통권환수 반대 한나라당에 직격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과 ‘방송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회견을 녹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회견은 31일 저녁 방영됐다. 청와대 제공

<한국방송> 특별회견 발언록

“전시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때 세운 계획
반대를 위한 반대·대통령 흔들기 옳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한국방송>과의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점은 정말,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작정한 듯 한나라당을 공박했다. 노 대통령이 공세를 집중한 대목은 한나라당의 ‘이중성’이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간추린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 아니냐? (전시 작통권 환수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 정부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 작통권까지 환수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다. (김영삼 정부도) 한나라당의 정부다. 그때 그 사람들이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이라는 말을 썼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은 아무 문제 없다. 주한미군의 지원, 아무 문제 없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방비 증액 논란=(전시 작통권 환수에) 국방비가 621조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신문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지 않더라도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을 안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국방개혁을 함으로써 좀 줄어서 2020년까지 621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15년 전, 17년 전에 하던 일을 십수년이 지나 국방 역량도 훨씬 더 늘었는데, 지금 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국가 주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데, 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다.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적 질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냐, 우리나라 참모총장을 외국에서 안 데려오지 않냐? 그게 국가의 기본이다.

60년대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때 미국, 베트남과 엄청나게 싸웠다. 미국은 미국의 작전통제를 받아라, 베트남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우린 반대했다. 결국 지역을 따로 나눠 받아서 독자적 작전통제권 아래 작전을 했다. 그게 대한민국 군대의 위신이고,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이 우리나라 작전통제를 남에게 맡겨놓을 수준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늦은 것인데, 정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전시 작통권 환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럼스펠드 (미국 국방) 장관도 두 개를 연계해서 말한 게 아니다. 옛날부터 하던 주장 그대로다. 그대로인데 이걸 또 그렇게 자꾸 결합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십수년 동안 매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16%씩 증가해 왔다. 처음으로 지난해 우리가 그것을 약 8% 정도 깎았다. 그러니 미국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죠. 참여정부에 와서 처음 국방비도 깎았다. 그런저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지 전시 작통권 환수한다고 우리가 방위비 부담 더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