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정책과 상황관리 미흡했다” 일부 시인

“주택공사 등이 주택시장 안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책 준비 중”

청와대는 16일 최근 아파트값 폭등 현상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상황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쓴 ‘부동산 안정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글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의 공급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최근의 상황 관리에 미흡했던 대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일부나마 처음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양도세 강화, 실거래가 표기 등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강화에만 집중되고 공급 측면의 대책이 부족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8·31 대책에 공급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대응해왔다.

윤 수석은 이 글에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급확대 계획의 초점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공급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가 인하를 위한 분양 방식과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택시장 안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다만 “일부에서는 투기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정책 기조를 ‘보완·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