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변인의 발표내용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부터 지명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문답
--전 후보자의 자진철회인가.
▲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명을 철회한 것이다.
--언제 요청해왔나.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전화가 왔다.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오늘 이전에도 전 후보자로부터 있었나. ▲제가 들은 것은 없다. --후임자는 어떻게 되나. ▲오늘 철회했는데 후임자가 바로 되겠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배경은. ▲본인도 입장을 말하지 않겠나. 저희로서는 국회 표결처리를 바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헌법재판소가 장기 공백이 되는 사태가 되니까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한 것 아니겠나. --전 후보자 스스로 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후보자께서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당초 전 후보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명이유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지명철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 ▲본인 요청이 제일 큰 것 아니겠나. --자진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사실상 전 후보자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을 전한 것 아닌가. ▲과도한 해석이다.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에서) 전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하면서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도 계속 말해왔었다. --재판관직은 어떻게 되나. ▲철회하는 것으로 보셔야겠다. --지명 철회가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개최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본인의 요청이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주고, 이와 관계없이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의 취지와 정신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지명 철회가 여당과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가. ▲발표 전에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여당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관련 참모를 인책할 수 있나. ▲고려되고 있는 것은 없다. --여당이 오늘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을 거부했다. ▲만찬은 어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후에 한나라당이 오늘 아침에 이를 거부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것인데 협의과정에서 오늘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건가. ▲정해진 것은 없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 오늘 이전에도 전 후보자로부터 있었나. ▲제가 들은 것은 없다. --후임자는 어떻게 되나. ▲오늘 철회했는데 후임자가 바로 되겠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배경은. ▲본인도 입장을 말하지 않겠나. 저희로서는 국회 표결처리를 바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헌법재판소가 장기 공백이 되는 사태가 되니까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뜻에서 한 것 아니겠나. --전 후보자 스스로 철회를 요청한 이유는. ▲후보자께서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당초 전 후보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명이유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지명철회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 ▲본인 요청이 제일 큰 것 아니겠나. --자진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사실상 전 후보자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을 전한 것 아닌가. ▲과도한 해석이다.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에서) 전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한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하면서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도 계속 말해왔었다. --재판관직은 어떻게 되나. ▲철회하는 것으로 보셔야겠다. --지명 철회가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개최의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나. ▲본인의 요청이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주고, 이와 관계없이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의 취지와 정신은 살아있고,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지명 철회가 여당과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인가. ▲발표 전에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여당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관련 참모를 인책할 수 있나. ▲고려되고 있는 것은 없다. --여당이 오늘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을 거부했다. ▲만찬은 어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후에 한나라당이 오늘 아침에 이를 거부해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것인데 협의과정에서 오늘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으로 미룬 것이다. --다음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건가. ▲정해진 것은 없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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