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

청와대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병영이 아닌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 복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 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당 일부에선 24개월을 복무하는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현재 26개월인 해군은 20개월로, 27개월인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군 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사회 복무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대체복무제 격인 ‘사회복무제’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현재의 징병제를 지원자에 한하는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 제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에 한정한 게 아니라, 생애 근로시간을 늘려 갈수록 약화되는 사회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사회복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