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이 정치 지배할 것이다”

새 정책위원에 “국정실적 있다”…신당합의엔 무반응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정부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과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위촉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세밀한 지엽적인 분야의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진전 여부를 따지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나 실적을 큰 분야로 나눠 평가하면 참여정부도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진 정책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상호 헌신과 관용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정책기획위원 50명 가운데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순천대 교수)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신당 추진 발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정무 분야 관계자는 “윤태영 대변인이 전·현직 당 의장의 회동 사실과 신당 추진 합의문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