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복무 기간 단축 등 병역제 개선안 내년 1월 발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브리핑>통해 밝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 내년 1월에 확정·발표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쓴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에서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 9월 노 대통령은 국방부의 ‘국방개혁 2020계획’을 보고받고 ‘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이때부터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검토작업이 본격화됐다”며 “정부는 한 달 이내에 정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 문제가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를 아예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변 실장은 정부가 검토중인 병역제도 개선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제도 도입 △장병의 근무외 시간 보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군 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해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까지 독일의 사회복무, 민사복무 시스템을 귀중한 사례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