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임기말 ‘책임총리’ 접고 친정체제로

“국무회의 직접 주재…지지율 신경 안쓸 것”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누구라도 때때로 다리를 다치지만(레임덕),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내가 가진 합법적 권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앞으로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지난해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며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긍심이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와, 오후에 3부 요인 및 정치 지도자 등 25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지지율에 신경 안쓰겠다=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언론의 평가는 애당초 기대한 바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평가는 잘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해 버렸고, 2007년에는 신경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은 내 스스로의 자긍심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버티고 서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불안을 (국무회의에서) 법제처 실적보고가 조금 씻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입법실적 보고를 받았는데, 이전 민주주의 정부에선 (입법 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강 곡선이었지만 참여정부만은 상승 곡선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혁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현실에서 빠른 속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세력이 능력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분석해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는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환율, 특단의 대책 내놓을 것=노 대통령은 “한때 사고가 나긴 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시행착오는 바로잡을 수 있다. 부동산은 바로잡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작전 세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파동으로 인해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가 없지 않았지만 큰 걱정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서민 금융 부분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걱정이 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 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며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접 챙기겠다=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겠다. 참여정부의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임기를) 완벽하게 매듭짓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해도 책임총리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국무총리에게 맡겼던 내각 총괄 기능을 다시 노 대통령이 받아 직접 장관들을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 이해찬 총리 취임 뒤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도록 하고, 국무회의엔 한달에 한번씩만 참석해 왔다.

노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참모들에게 마지막 임기 1년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이 단순히 정책을 챙길 뿐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정치 구상을 표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