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여론수렴뒤 2~3월 개헌 발의할 듯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

한나라 반대로 물거품 가능성
성패떠나 당분간 정국 주도 ‘실리’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개헌 카드’를 끄집어 냈다.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서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의 단임제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을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며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선거 주기의 비효율도 지적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개헌안 발의 시기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고 못박았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충 설명을 했다. “대선 일정과 각당의 후보 선출 과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일이 아니다.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 4·5월 이전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론 수렴과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 2~3월께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과 고건 전 총리는 찬성하고 나섰지만, 의석이 부족하다. 한나라당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개헌에 관한 일체의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 제의를 즉각 거부했다. “개헌 카드는 정치 노림수와 오기에서 나온 것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국정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손학규 등 한나라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반대 뜻을 명확히했다. 개헌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여론도 싸늘하다. 임기 말에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든 노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게 생겨 ‘꼼수’를 둔다고 보는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한나라당과 여론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한 배경은 뭘까? 청와대 관계자들은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개헌 자체는 실패해도 노 대통령이 얻는 것이 있다.

개헌은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이른바 ‘87년 체제’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 명분도 쌓을 수 있다.

정치적 ‘실리’도 있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표결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 작성, 국회 표결을 거치면서 개헌은 당분간 최대의 정치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임기말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더구나,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e-mail]